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중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엔 재판소원법이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소원법에 힘을 싣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입장일지 주목되는데요.
김상환 헌재소장 출근길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입장 한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출근길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기자들의 질의에 별다른 대답 없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공개적으로 대법원의 우려를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습니다.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서면으로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추가 입장을 밝힐지 주목됐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별다른 메시지 없이 바로 헌법재판소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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